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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7. (수)

2007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환경부)

II.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있는가?

- 기후변화 대응은 최우선적 생존전략! -

○ 2003년 태풍 매미 때처럼 2007년 추석 직전 태풍 ‘나리’가 우리나라에 큰 피해 입힘. 전 세계적으로 가뭄, 폭염, 폭설,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갈수록 증가.

<질문> 장관께서는, 최근 이상기후의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기후 변화 문제는 미래 인류의 생존과도 연관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서 환경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IEA(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0년 4억 3400만톤, 04년에 5억9천1백만톤으로 세계 9위, 세계 전체 배출량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더욱이 지난 1990년에서 2004년 사이에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무려 104.6%가 증가. (같은 기간 유럽연합 1.6% 증가, 일본 14.8%, 미국 19.8% 증가) -  OECD 국가들 중 최대 증가율!

⇒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차 공약기간(2013∼2017)에는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될 것이라고 지적.

<질문> 장관께서는 지금 국제관계 속에서 가장 큰 이슈 두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는 인권과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노벨평화상을 누가 수상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질문> (앨 고어 前 미국 부통령과 유엔 정부間 기후변화위원회(IPCC) 등)공동수상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기후변화가 인간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 기후변화의 주범은 바로 인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세계에 호소하고 각국 정부를 압박해옴.

○ 인간의 생존과 기후변화를 분리된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권과 환경이 융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은 전세계 국가들이 지구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 것이 ‘교토의정서’임.

교토의정서는 1998. 3. 16∼1999. 3. 15일까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받아 채택되었고, 그 이후 각 협약 당사국들은 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도록 자국의 비준을 위해 노력해옴.

그러나 2001년 3월 최대 온실가스배출국인 미국이 의정서가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의무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임)

이에 교토의정서는 그 실효성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EU와 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협상을 지속하였고 마침내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정해진 규정(의정서 25조)에 의해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됨.

○ 이처럼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1)‘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 2001년부터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왔다고 하지만,

그 성과를 보면,  ① 아직도 중.장기 전략이 제대로 없고, ② 협상자세도 늘 모호하고 소극적이고, ③ 기업들이 알아서 감축해주었으면 하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질문> 장관, 동의하십니까?

<질문> 장관, 의무감축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적극적 협상전략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no)

<질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설정되어 있나요? (no)

<질문>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이나 영향평가, 적응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계획은 있습니까? (no, 08년 상반기에 기후변화 적응마스터플랜 수립 계획)

○ 그러면 환경부가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며, 우리나라를 미국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 ⇒ 국제적 비난 높음.

○ 미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기후변화협약의 국가별 준수사항을 담은 『교토의정서』를 탈퇴함. 국제적 위상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비난은 하지만 제대로 제재하지는 못함.

- 미국 내부에서도 미국의 이러한 태도가 미국의 경제를 서서히 침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실제 기후변화협약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때 이것은 무역에 타격을 주고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비유> 얼마 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장미란 선수가 우승하면서 대회 3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했음. 당시 상대선수인 중국 선수와 동일한 무게를 들어올렸음. 그장 서누가 단독 우승했음. 그 이유는, 몸무게가 그 중국선수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

○ 이같은 논리가 국제무역시장에도 적용됨. 즉, 같은 제품이라도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했을 때, 즉 환경에, 기후변화에 나쁜 영향을 덜 주었을 때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간단한 논리를 정부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

<질문> 그러면 환경부라도 나서서 이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환경부는 비용대비효과가 크다고 명확히 말할 수 없는 사업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질문> 예를 들어, 수도권 대기질과 관련하여 지난 번 예산심사 때도 지적했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특히 매연여과장치 부착사업의 경우, 성과는 적고 예산은 상당히 낭비되었다고 감사원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언론보도> 감사원은, 환경부가 2005년까지 400억원을 들여 3.5t미만 경유차 3만 6000대에 산화촉매장치(DOC)를 부착했는데 다수의 차량이 매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성능상 결함이 드러난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또 지난해 경유차 1대당 700만원을 들여 부착한 매연여과장치(DPF)가 시속 70㎞ 이상 달릴 때만 제기능을 하는데 이보다 속도가 느린 마을버스와 청소차 등 저속주행 차량 744대에 부착하는 바람에 5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문제점들에 대해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동 사업과 관련하여 부착차량의 연비와 출력 저하, 장치의 고장 및 성능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결함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부착 후 탈거문제, 부착 후 수출․폐차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등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

<질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경우, 환경부 스스로 사업량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사업 아이템도 모색하는 것이 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인 5년이 경과한 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산화촉매장치(DOC)와 매연여과장치(DPF)를 부착하는 것으로, 2008년도 예산안은 917억 300만원으로 2007년도(1,438억 4,800만원) 대비 36.3% 521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있어서 DPF는 5.5톤 이상의 대형차량에 주로 부착하고 있고, DOC는 5.5톤 이하의 중․소형차량에 대해 부착하고 있으나, 중․소형차량의 경우에도 DPF 부착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DPF로 부착하고 있음.

<질문> 환경부는 지난 9월에 공공기관 경유차량에 대한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질문> 그런데 정부가 비록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확정했으나, 여기에는 바이오디젤의 원료를 어떻게 국내에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의지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수입산 대두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 바이오디젤 공급계획은 한계가 뚜렷해 보이는데, 바이오디젤 원료 다변화 계획은 있으신 것입니까?

(※ 바이오디젤 원료의 77%는 대두유를 그대로 수입해 만들고 23%만이 폐식용유로 만든 바이오디젤을 이용하고 있음.)

<질문> 예를 들어, 국내산 유채기름을 원료로 한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계획은 없습니까?

<질문> 폐식용유는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는 폐기물이지만 이러한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일석이조이상의 효과를 거두는 일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폐식용유를 효과적으로 수거하는 방안을 찾아서 바이오디젤을 제조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질문> 최근 새로운 대체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바이오에너지 중에는 바이오디젤 말고도 바이오에탄올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우뭇가사리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제조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알고 계시지요?

<질문> 바이오에탄올 공급의 관건은 기술이 아니라 원료확보라는 점에서 넓은 바다를 가진 우리나라는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개발 만큼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본 위원이 올봄에 이 바이오에탄올 생산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 인사들과 만나러온 브라질 (비센티유)의원을 만난 적이 있음. 브라질이 사탕수수로 고품질의 바이오에탄올을 만들어 자국 자동차의 40%가 그 바이오에탄올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음. 미국은 옥수수로 만든 바이오 에탄올로 자국 자동차 연료의 20%를 소화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함.

- 이처럼 다른 국가들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질문> 이러한 바이오 연료 등 에너지관련 논의를 우리나라는 지금 산업자원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 바이오 연료문제는 환경부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자동차 매연저감장치같은 것은 오히려 산자부에 주고 환경부는 바이오 에탄올 개발사업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궁극적으로는 자동차를 덜 사용하는 생활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함. 자전거도 좋겠고, 나아가서는 보행의 가치를 알리고 보행여건을 개선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길거리를 걸어서 집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상점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정부의 전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함.

○ 본 위원이 지난 달에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여러 부처들이 달려들어 자기 소관 법률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멋진 법률이 나오면 할거주의에 의해 좌초시키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북돋아주어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협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음.

-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이 관건 :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국제적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이 때, 지금이라도 과거의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때임

<질문> 장관께서 이제라도 실질적인 종합계획을 준비하여 주실 수 있으시지요, 그렇죠?